ㄱ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상급심에서도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성인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풍속영업 장소에서의 성행위를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음란한 행위’로 판단할 개연성 또한 존재한다. 동성애 업소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은 이번에 처음 나왔다.
‘성매매 풍선효과’는 풍선의 한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특정 지역을 단속하면 다른 지역에서 성매매가 생겨나는 현상이다. 22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희철(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경찰서별 성매매 사범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 실적 1위 경찰서의 변화는 이 같은 풍선효과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집창촌 중심의 성매매 문화가 도심 외곽의 주택가로 확산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불건전 업소에 출입한 사실만으로도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곳을 이용한 남성 동성애자들의 글을 보면 휴게텔에서 남성 동성애자 간 집단 난교가 벌어지고 있으며 콘돔이 나뒹구는 비위생적인 공간임을 추정할 수 있다. 하루 평균 2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김천휴게소의 휴게텔은 운전기사들 사이에서는 고속도로 최고의 쉼터로 꼽히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룸카페에서 청소년의 탈선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가부가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익산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위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줄도 모르고 들어왔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매매 의혹이 있는 A 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된 소위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라며 지자체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여성가족부가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된 소위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라며 지자체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최근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샤워와 빨래를 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무료 휴게텔을 이용하는 일반 고객들도 늘어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개선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휴게텔과 단란주점 사이에 특수 리모컨으로만 열리는 비밀통로와 폐쇄회로 TV 등을 설치해 경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으로 불법 대형 성매매업소를 대상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 4월 16일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모 휴게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를 검거했다.
스포츠마사지 업소는 관할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어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경찰은 “휴게텔 등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락행위 단속뿐이지만 첨단 첩보시설을 방불케 하는 밀실에 비상탈출구까지 만들어 놓고 있어 현장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ㄱ씨는 동성애자 출입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거나 업주가 고용한 직원에 의해 음란행위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경찰은 “남성휴게소 등은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신고ㆍ허가 사항이 아니다”라며 “광주 하남 15개가량에 이르는 이들 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로식으로 짜여진 80여평 규모의 휴게텔은 어두침침한 조명 속에 20여개의 방이 들어서 있었다. 이 업소도 폐쇄회로 TV로 주차장과 입구 쪽을 감시하고 있었다. 단속경찰은 카운터 위 담뱃갑에서 은박지에 쌓인 콘돔과 세탁기 옆에서 벽으로 위장한 밀실 입구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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